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언론이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일본 매체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법원이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판결이 한국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고 짚으면서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일본 정부가 이전처럼 소송에 관여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기자 | 김세호
AI 앵커ㅣY-ON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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